특수성범죄 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됩니다. 사건 발생일 기준이 아니므로 조카가 성년이 된 후 수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 내라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친족 성범죄 중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만 믿고 대응을 늦추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의 실질을 갖춘 경우, 법률상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거 기간, 경제적 부양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변 인식 등을 종합해 사실상 친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혼인 여부만 믿고 대응하기보다 실질적 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만남 장소, 상대방의 외관과 의사소통 방식, 주변인의 설명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계가 이어진 경위와 당시 나눈 대화,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나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외형상 동의로 보이는 행동이라도 관계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장애 정도, 판단 능력, 관계가 이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감독의 대상'은 업무 시간이나 시설 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사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시설 외부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반드시 근무시간이나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식, 워크숍, 출장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상사·선배의 지위나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접촉이 있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시의 지위 관계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송한 물건이 호의로 보이는 선물이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 반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발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