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변호사

제21조 제1항(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제2항(영업 알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1항(성매매 강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고용관계 등 보호·감독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2항(대가 수령)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제1항(광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2항(성매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1항(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제1항(알선영업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등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