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반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경위, 저장 방식, 주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반포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여 소지까지 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사기관이 플랫폼 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선처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경찰 조사 전 구매 경위와 시청 빈도,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협박에 그친 경우는 1년 이상,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영상 촬영·전송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협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판결 참조]. 따라서 촬영과 유포는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되고, 유포만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문제로 촬영자는 유포자에게 영상을 전달한 경위,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진술만으로는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자동 면책되지 않으므로 전달 과정 및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