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대응·합의서·양형 참고

본 페이지는 합의 진행·합의서·양형 자료 등 합의 및 양형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사·재판 전체와의 연계는 수사재판 절차 허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혐의 유형에 따른 합의·양형 포인트는 본문 첫 안내 직후 링크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6-1합의의 중요성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해 의사를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금전적 배상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비중이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진정서·양형 참고 자료는 강간·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유형에 따라 관행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 안내,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페이지에서 유형 중심 내용을 보완해 보세요.

6-2합의 시점 · 평균 합의금 액수

합의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어느 단계에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 또는 검찰 송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선고 전까지 합의가 마무리되면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상한(1,500만 원) 내외에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간 사건은 수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편입니다.

그 외 사건은 피해의 중대성과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를 통해 사안별로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은 공판 진행·주장 구조와 맞물리므로 재판 대응안내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흐름은 경찰조사 대응과 연결됩니다.

6-3고소 전 합의 장단점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형사 절차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과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합의 금액 역시 수사·재판 단계에 이른 이후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조율되는 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합의 과정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어 합의 내용의 법적 효력이 약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단순히 금액 전달에 그치지 않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변수를 차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