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변호사

1-1카메라촬영(불법촬영) 의미와 사건특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휴대전화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밀거나 촬영을 위해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기 내 저장된 다른 촬영물이 추가 발견되어 여죄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유형은 큰 맥락에서 1) 성관계 또는 나체 사진·영상 촬영 2) 대중교통/공공장소 촬영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배신범죄라는 특성, 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는 촬영당시의 동의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고, 후자는 성적수치심 유발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인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인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촬영 부위, 각도, 거리,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유포·소지 등 디지털 쟁점은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장소·노출과 연계되면 공공장소성범죄 변호사·강제추행 변호사 안내와 경찰조사 변호사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카메라촬영 법령

구체적 적용은 사건 사실 및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