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범죄 변호사

일반적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에 해당하여 범칙금 대상입니다. 다만 생리적 용변을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 성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주변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노출 부위, 장소, 시간, 주변 사람의 인식 가능성,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공연음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목격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사안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혼잡한 공간 내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구분하기 위해 CCTV 영상,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당시 손의 위치, 하차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동 경로와 하차 지점, 열차 혼잡도, 당시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고의성을 부인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니 주의 바랍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혼동하여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침입 당시의 행동, 체류 시간, 휴대 물품, 퇴거 요구에 대한 반응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실수라면 상황을 인지한 즉시 퇴거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경우 당시 동선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타인이 화면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 여부, 화면의 각도, 옆자리 승객의 접근 거리, 시청 지속 시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과 함께 단말기 내 재생 기록도 함께 확보하므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