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몰래 촬영했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카촬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므로 이후 삭제했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범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복원된 촬영물의 내용·횟수·저장 기간 등은 모두 양형에 반영됩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경위와 당시 의사, 삭제에 이른 동기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Question 2

몇 번 동의를 받아 촬영한 후 한 번 동의 없이 촬영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ccepted Answer

본 죄는 각각의 촬영 행위별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전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개별 촬영 건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한 상대방이라도 촬영 시점과 상황이 다르면 매번 새로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평소 촬영에 응해주던 관계라는 주장만으로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었다고 소명하기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문제된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3

카촬죄로 걸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

Accepted Answer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지만 선처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다수인 경우,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탈의실 등 사적 공간인 경우, 저장된 촬영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축적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되면 단일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의 완전 폐기,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4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하여 휴대전화뿐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 이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저장소 전반을 확인합니다.

기기에서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도 클라우드 백업본이 남아 있으면 증거로 활용됩니다. 압수수색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압수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입회 아래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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