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희망]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건 — 초기 진술·합의 방향 상담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의뢰 상황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고소 직후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진술에서 인정할 범위와 피해자 측과의 소통 방식부터 정리하고 싶다는 문의였습니다.
상담 질문·문의 내용
당시 함께 있던 지인 진술과 장소·시간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답변 골격을 맞추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절차·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이 완화될 여지도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범위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양형 자료는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하시고, 조사·기록 열람 시 변호인 입회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성범죄 합의 전략, 초범 처벌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등은 사실관계·증거·전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