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디지털성범죄, 조사 대비] SNS·메신저 기록 제출 범위 — 진술 전 정리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의뢰 상황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SNS·메신저 기록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삭제·보관된 자료는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의였습니다.
상담 질문·문의 내용
제출 범위와 진술에서 밝힐 순서를 나누어 안내드리고, 조사 전에 본인이 정리할 체크리스트를 드렸습니다.
변호사 답변 (절차·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자정보 제출은 압수·제출 명령의 범위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필요하게 범위가 넓어지면 이의·변호인 의견 제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확인된 사실 위주로 하시고, 추측성 발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성범죄 합의 전략, 초범 처벌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등은 사실관계·증거·전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