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청법, 기소유예] 접촉 혐의 — 연령·사실관계 먼저 확정하는 상담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의뢰 상황
아청법 적용이 거론되는 접촉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연령·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어떤 법조가 쟁점이 될지부터 짚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담 질문·문의 내용
적용 가능한 조문과 사실관계를 분리해 설명드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절차·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청법·성범죄 관련 조항은 피해자 연령·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연령 확인,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인 선임 후 기록 열람·의견서 제출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성범죄 합의 전략, 초범 처벌 가능성, 기소유예 가능성 등은 사실관계·증거·전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